법령 헌법 제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행법 2020. 7. 24. 선고 2019구합74799 판결
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20하,766]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헌법 2013년
3. 대법원 2013. 6. 13. 선고 2010도13609 판결
[공무집행방해·공용물건손상·국회회의장소동][공2013하,1266]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국회회의장소동 국회법 헌법 형법 1990년
1989년
5. 대법원 1989. 7. 25. 선고 87누55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2)특,554;공1989.9.15.(856),1298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1987년
6. 대법원 1987. 10. 26. 선고 86누426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12.15.(814),1804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
7. 대법원 1987. 9. 29. 선고 86누484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5(3)특,457;공1987.11.15.(812),1668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1983년
8. 대법원 1983. 2. 8. 선고 82다601 판결
[부가가치세청구][집31(1)민,86;공1983.4.1.(701)502] 부가가치세청구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 198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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